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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 정치·경제 철학으로,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기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글로벌리즘을 지양하며, 미국 내부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의 배경, 주요 정책,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우선주의"의 배경
1-1. 역사적 맥락
"America First"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반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 1930~1940년대 미국은 미국제일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를 중심으로 고립주의를 옹호하며 외부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 트럼프는 이러한 전통적 "고립주의"를 계승하며, 미국의 국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1-2. 경제적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시장 침체
-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 무역 적자 증가
1-3. 정치적 배경
트럼프는 글로벌리즘과 다자주의를 비판하며,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 그는 보수층과 백인 노동 계층을 타겟으로 삼아 "미국 국민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 협력보다 미국 경제와 노동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 미국 우선주의의 주요 정책
2-1. 경제 정책: 보호주의와 무역 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 USMCA 협정 체결: NAFTA를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미국 노동자와 농업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감세와 규제 완화: 대규모 법인세 감면(35% → 21%)과 환경 규제 완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2. 이민 정책: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차단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미국-멕시코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건설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합법 이민 제한: 취업 비자(H-1B)와 가족 초청 이민 축소 정책을 통해 이민자 유입을 줄였습니다.
2-3. 외교 정책: 동맹 재정비와 자국 이익 중심
-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일본, NATO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글로벌 기구 탈퇴 또는 비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파리기후협약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정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대중국 강경 기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4. 군사 및 안보 정책
- 미국 군사력 강화: 군사비를 대폭 늘려 미국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 중동 정책 변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대이란 제재 강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 관계 정상화 추진.
3. 미국 우선주의의 긍정적 측면
- 국내 제조업 부활: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일부 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 경제 성장률 상승: 대규모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코로나19 이전).
- 동맹국 책임 증대: NATO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4. 미국 우선주의의 부정적 영향
-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주요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했습니다.
- 국제적 리더십 약화: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국제기구와의 갈등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었습니다.
- 정치적 양극화 심화: 보수층은 열렬히 지지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 사이에서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 환경 문제: 환경 규제 완화로 기후 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론
"미국 우선주의"의 의미와 도전 과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와 외교 정책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국제 협력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초래하며 부정적 평가도 받았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는 다시 부활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중 갈등 등 복합적 도전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